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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민우의 시시각각]누구를 살리려는 검수완박인가
최민우 정치에디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기에 검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, 일견 타당하다. 게다가 윤석열 당선인은 수사지휘권 폐지, 예산권 보장 등 검찰권을 강화할 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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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글중심] 민주당·검찰 검수완박 충돌 "공수처도 엉망인데 또?" "검찰이 자초"
서울 서초구 대검찰청.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'검수완박'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그러자 검찰은 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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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핫뉴스]기준금리 오르나?…6ㆍ1 선거 경쟁 윤곽 드러날 듯(11~17일)
4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북한 태양절 #신속항원검사 #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#이준석 #기준금리 #4.3 특별법 개정안 #조민 #한미연합훈련 #국민의힘 경선 후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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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아직 50일 남아" 민주당, 尹이 거부한 '검수완박' 다시 꺼냈다
더불어민주당이 재차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겠다는 검찰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. 약 50일 남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‘미완의 개혁과제’를 완수하겠다고 하면서다. 하지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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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업무보고도 안 받는다"…尹 인수위서 '찬바람' 부는 공수처
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보이지 않고 있다. 당장 월요일(21일)부터 정부 각 부처 및 중앙행정기관이 인수위를 상대로 하는 업무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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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없앤다는 尹·安…법조계 “여당이 178석인데, 되겠나”
2021년 1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. 연합뉴스 오는 3·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이 연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 폐지를 공약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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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당 에너지"라더니 이젠 "배설물"…與당원게시판 연말까지 폐쇄
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운영을 잠정 중단한 당 홈페이지 내 ‘권리당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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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盧의 숙원’ 공수처 300일…사건처리 1건에 ‘尹수처’ 오명까지 [Law談 스페셜]
“‘노무현의 꿈’이 이뤄졌다. 고(故) 노무현 전 대통령께 이제야 면목이 선다.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난해 12월 10일, 박재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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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에서] 구멍난 공수처법은 방치…與 ‘검수완박’ 집착증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했다. 이번엔 공수처가 ‘불기소권’을 갖고 있는지를 두고서다. 두 기관이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데는 불명확하고 엉성한 공수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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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범계 법무부마저 ‘검수완박’에 “시간 두고 의견 수렴해야”
7월 2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. 뉴스1 여권의 특별수사청 신설을 통한 ‘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(검수완박)’ 법안에 법무부가 “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찰 등 다양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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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남부지검이 소환 안해" 피고인 법무장관,패스트트랙 충돌 재판
"저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소환해 나가 진술했습니다. 하지만, 남부지검에서는 소환하지 않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." (박범계 법무부 장관) "저도 검찰에서 한 번의 소환조사가 없었습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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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, 조희연 이어 이규원 수사…여권 ‘부글부글’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‘1호 검사 수사’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 사건으로 정해지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. 앞서 공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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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밀어붙이더니…"이규원 수사"한다고 공수처 때린 秋
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‘1호 검사’ 수사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 사건으로 정해지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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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총력취재 | 청와대에 ‘갇힌’ 문 대통령의 行路
대통령 위한다면서 ‘자기 정치’… 국정 주도권 청와대에서 당으로 친문 자숙론 힘 얻으면서 원심력 강해져 여러 그룹으로 분화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2월 5일 서울 성동구 보건소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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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장 후보인데 ’권력수사‘ 될까…’3번째 대행‘ 조남관 딜레마
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.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번째 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다. 검찰 내부에서 가장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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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웅걸 "여당이 세계 추세라는 '검수완박'…그게 딱 중국식"
2018년 6월 전주지검장에 취임한 윤웅걸 전 검사장. 뉴스1 ━ "집권 세력만 유리한 중국 베낀 한국" "수사권·기소권 분리는 권력자들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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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낙연 "당대표 경험, 잘됐건 잘못됐건 큰 자산…어디서든 제 역할 하겠다"
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.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"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저의 역할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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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국모델 중수청 놓고 與·尹 대립각···대체 누구 말이 맞나
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법 공방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. 해외 형사사법 제도를 두고 당사자들이 “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”(황운하 더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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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文, 수사권 남긴다더니 침묵…尹사퇴 결심한 또다른 이유"
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데엔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(검수완박) 움직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5일 법조계 안팎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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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“난 밖에서 싸울 테니, 안에서 싸워라” 측근들에게 당부
━ 윤석열 사퇴 막전막후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두고 자진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. [뉴시스] 윤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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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최후 면담한 변협 회장…“중수청은 사실상 檢 해체”
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지막 일정인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(변협) 회장과의 면담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했다. 공교롭게도 변협은 윤 총장 사퇴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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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‘졸속 중수청’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이 먼저다
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려 하자 검찰 안팎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. 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 모습. [뉴시스] 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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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 “검찰, 국회 존중해야” 박범계 “윤석열과 만나겠다”
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중대범죄수사청(중수청) 설치와 관련해 “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”고 말했다. 여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에 대한 검찰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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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흥락 前검사 “중수청 설치, 범죄자가 정의 칼 빼앗는 것”
이흥락 전 인천지검 1차장검사. 중앙포토 최근 일부 여당 의원이 밀어붙이는 검찰 개혁안과 관련, 이흥락 전 인천지검 1차장검사(사법연수원 23기)가 “범죄자들이 자신들에게 향하는